[헌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해석에 대한 판례평석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판례평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I. 판례소개
1. 사건개요
2. 심판의 대상

II. 판례분석
1.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2. 헌법재판소의 판단

III. 판례평석
1. 생명권의 보호와 행정상 편의
2. 진술거부권의 인지도
3. 한정합헌결정의 문제점
4. 신고의무의 유무와 교통질서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제청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된 내용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사고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헌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1조 제3호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5페이지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터잡고 있으나, 법률행위가 사회 일반의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 민법 제 103조 30페이지
    Ⅰ서론
  • [법학]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3페이지
    우리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 1페이지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내리는 게 통설이다. 이러한 정의들은 법률행위라는 개념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는 잘 나타내지만 너무도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어서 ..
  • [헌법]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3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관한 지금까지의 지배적 생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에 미치며 따라서 북한지역에 사실상 존재하는 북한정부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 또는 반난단체이고 국내법적 불법단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
  •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관하여 14페이지
    1.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1)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조항의 변천 (1)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 영토조항 규정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1919.9.11.)부터 영토에 관한 규..
  • 상법 제 23조 판례 6페이지
    【판례번호】민사(부정경쟁방지) 1996.10.15. 대법원 96다24637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TD8000】상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해석에 대한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