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UN회원국의 지위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관계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序論
2. UN의 原會員國과 加入國
3. 權利■特權의 停止와 除名
4. 脫退
5. 代表權 문제 : 中國 사례
6. 結論

참고서적

본문내용

UN의 원회원국(Original Members)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더욱이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들”로 정의되는데, 이들은 모두 51개국이었다. 그리고 UN가입(Admission)은 헌장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율되고 있다.

국제연맹에서는 자치령(dominion)과 식민지(colony)들에게도 연맹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었지만, UN회원국의 지위는 단지 ‘국가’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가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UN원회원국은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임이 전제되어 있다. UN 초창기에 일부 국가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樞軸國)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했어야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볼 수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해석은 UN의 보편성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UN회원국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같은 논쟁은 이제 무의미하다. 일본■독일 등의 적국들이 UN에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현재 UN회원국의 數는 191개국으로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UN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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