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치행정론)] 한국의 정치행정체제(대통령, 정당, 의회, 이익집단의 각각의 성향과 상호관계)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 정당

이익단체, 의회의 성향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레포트용으로 참고하셔도 되고, 중간, 기말 시험용 써머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대통령
2. 정당
3. 의회
4. 이익집단

본문내용

§ 한국의 정치행정체제 §
대통령, 정당, 의회, 이익집단의 각각의 성향과 상호관계

1.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수반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그 동안 정치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았던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 하고 있다는 것이 서구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대통령은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국회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회도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러한 공식적 권한 이외에 다음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와 정치문화 때문에 누리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선 집권당의 당수 혹은 총재로서 여당의 국회의원후보, 주요당직자 등을 추천 혹은 임명함으로써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한 사실상 국회를 지배하게 된다. (김호섭, 1998: 81-82)
둘째,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한 대통령은 공식적 권한 이상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자원으로 하여 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기타 견제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Cotteret, 1973)
셋째,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참모를 임명하는 것 이외에, 각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많은 자리를 위하여 인선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정치적 핵심참모들을 임명할 때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믿을 만한 인물이나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박천오·박경효, 1996: 106-122). 이렇게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이들이 대통령에게 과잉충성하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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