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교적 최근 주제라 다른데는 자료가 많이 없더군요.
이장희 교수님 학술발표문을 함께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참고 문헌으로 쓰기엔 그 발표문이 전부지만요'-')
p.s 평가 많이 부탁드려요-*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전에서 보여진 문제점들
1. 미국의 전쟁 논리
2. 이라크 전이 남긴 영향

Ⅲ. 이라크 전후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국제법적 대책
1. 총회를 통한 해결
2. 세계 평화 여론 형성을 통한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2003년 3월, 미국은 UN 안보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말을 낳았다. Bush 대통령의 전쟁을 위한 거짓 주장, 미 언론의 지나친 애국주의적 보도태도 등은 크게 논란이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명분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면까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후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도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여전히 많은 쟁점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적인 반전 여론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을 감행한 미국은 국제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하겠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던져진 몇가지의 문제들은 향후 국제 사회의 국가간의 문제해결, UN의 기능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종전된 이라크 전을 되짚어보고 이라크 전의 국제법적 평가와 과제, 그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Robert Scheer, "Bush Pushes the Big Lie Toward the Brink," Los Angeles Times, 2003. 3. 4
고영남,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와 연대의 힘," 2003. 3. 17.
이계수,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 및 참전결정은 헌법파괴행위이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2003. 3. 31
이상수 외, "9·11 테러이후 미국주도로 진행된 반테러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소고," 법철학세미나, 한남대학교, 2002
이장희,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 2003. 5. 7.
―, "비극: 테러, 이라크, 미국," 철학에세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정치] 이라크전후 세계전망 20페이지
    이라크전 국제법상 근거 *미국-이라크전 국제법 위법인가? *일반적인 ... 이라크전 전후 러시아의 이라크 석유 이권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 )의 도전과 과제 포스트 이라크 국제질서를 관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대책 7페이지
    .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은 과연 이라크전에서 미국 의 군사행동은 적법 ... 행동의 명 분의 적법성 및 국제법적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라크 戰後 ... . 이라크 무력 침공과 관련된 국제법적 관련조항 검토 1. UN 헌장 제2조
  • 미국-이라크전쟁 18페이지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라크 ...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까지 허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테두리를 ... 태풍의 핵인 셈이로군요. 현재 국제사회가 이라크전 찬반으로 나뉜 것도
  • [이라크] 이라크 전후 국제법대책 11페이지
    회복을 위한 국제법대책 위에서 이라크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지만 ... . 이라크전은 UN창설이후 현대 국제법상 무력충돌의 근본질서인 [일반적 ...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미국은 이라크 戰 군사행동을 국제법
  • [외교] 이라크전쟁에 대한 조사 11페이지
    .2-5 참조. Ⅴ. 이라크 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이라크 ... 전쟁 이후 국제 정치적 과제와 전망 그리고 국제법과제대책 ... 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결론적으로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
  • [정치사회경제] 미-이라크전쟁 12페이지
    되찾고, 이라크 석유생산 증가로 국제유가가 인하되기를 기대 -후세인 정권이 ... 1.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배경 1.1미국의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강화 ... -미국의 이라크 공격 최종 목표는 중동 질서의 재편을 통해 헤게모니를
  • [중동학] 걸프전과 이라크전 비교 연구 15페이지
    과제이다. CHAPTER. 2 이라크전과 걸프전의 이해 1. 개전 첫날 ... 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개전 에 발표했던 각종 성명의 배경이 ... 종종 시도해 왔고, 이라크전과 같이 비난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