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교적 최근 주제라 다른데는 자료가 많이 없더군요.
이장희 교수님 학술발표문을 함께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참고 문헌으로 쓰기엔 그 발표문이 전부지만요'-')
p.s 평가 많이 부탁드려요-*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전에서 보여진 문제점들
1. 미국의 전쟁 논리
2. 이라크 전이 남긴 영향

Ⅲ. 이라크 전후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국제법적 대책
1. 총회를 통한 해결
2. 세계 평화 여론 형성을 통한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2003년 3월, 미국은 UN 안보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말을 낳았다. Bush 대통령의 전쟁을 위한 거짓 주장, 미 언론의 지나친 애국주의적 보도태도 등은 크게 논란이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명분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면까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후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도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여전히 많은 쟁점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적인 반전 여론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을 감행한 미국은 국제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하겠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던져진 몇가지의 문제들은 향후 국제 사회의 국가간의 문제해결, UN의 기능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종전된 이라크 전을 되짚어보고 이라크 전의 국제법적 평가와 과제, 그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Robert Scheer, "Bush Pushes the Big Lie Toward the Brink," Los Angeles Times, 2003. 3. 4
고영남,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와 연대의 힘," 2003. 3. 17.
이계수,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 및 참전결정은 헌법파괴행위이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2003. 3. 31
이상수 외, "9·11 테러이후 미국주도로 진행된 반테러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소고," 법철학세미나, 한남대학교, 2002
이장희,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 2003. 5. 7.
―, "비극: 테러, 이라크, 미국," 철학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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