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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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민주주의

본론-
1. 인권과 재산권의 역사적 만남
2. 생산과 교환의 정치적 기초 (자유자본주의를 반박)

결론-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미래에의 대안 제시)

맺는말-
민주주의, 주체행위, 그리고 역사...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자신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생활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진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잠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한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경제의 중심적인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데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두 용어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처럼 선명하게 대립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이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사된다는 간단한 의미에서 오늘날 어떠한 자본주의사회도 민주적이라고 불릴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주장할 것이다.
‘민주자본주의’라 하면 대체로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유라 불리는 것을 촉진하는 일련의 조화롭고 상호 지원적인 제도를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보족전인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인간의 발전과정과 모든 사회의 역사적 진화를 규제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규칙이다. 즉, 전자는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적 특권의 우위를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인권의 행사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적 책임의 우위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제도는 종종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사회생활에서 단순한 장식품이 되어왔다. 즉,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전시되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인색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실제 상황이 전개되는 곳-가족, 군대, 공장, 사무실 같은 핵심 제도들 속에서-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흔히 대의정부, 시민적 자유, 세금소송절차 등은 특권과 지배의 기초 형태를 은폐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기껏해야 이러한 무책임한 권력의 영역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커지는 것을 억제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지된 채 현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제도는 일단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대체로 확장․심화되었다. 민주적 언어가 정치학의 혼합어가 된 곳에서 그것은 종종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발전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특권에 무차별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여성, 유색인들이 배제되었던 18세기 인권선언부터 20세기 후반의 시민권운동, 직업에 대한 권리에까지 이르는 길은 우여곡절이야 겪었지만, 이미 18세기의 자유주의론자들에 의해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정서가 기본적인 사회제도를 침식하기 시작하여 그 기능력을 위협할 정도가 될 때, 민주주의제도는 필연적으로 이 기본적인 사회제도를 대체하거나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자유민주 자본주의사회가 1970~80년대에 처했던 궁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영역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이다.

참고 자료

■Samuel Bowles, Herbert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Social Thought(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7)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 Hobbes to Lock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Chapter 3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64)
■Armstrong, Glyn, and Harrison, Capitalism, passim ; Samuel Bowels and Herbert 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tic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11(1982)
■Reich, Racial Inequality; and Bowels, "Production Process" (pp. 695~705)
■Schumpeter*,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34), p.21
■Tocqueville, Democracy, p.240, 244
■Marc Bloch, French Rural Histor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p.100~10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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