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공직선거법 및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
1. 후보자 공천절차의 비민주성
2.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운동의 규제
3. 실효성 없는 선거비용의 제한
4.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의 문제점

II.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1. 공천절차의 민주성 확보
2. 선거운동자유의 최대한 보장
3. 선거비용규제의 철저화
4. 선거공영제의 확대
5. 선거관련 재판의 신속화․적정화
6. 기타의 개선방안

III. 맺음말

본문내용

현행법의 선거운동규제를 정당화하려는 논거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게 되면 선거과정은 더욱 과열되고 혼탁해지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 정도의 규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의 선거풍토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혼탁 타락선거를 벗어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운동의 과열현상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로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오히려 처벌하지 못하는 선거범죄자만 양산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련의 선거운동규제조항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방문시간 등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제한도 대폭 완화하여 선거에 관한 언론의 자유시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과정의 과열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은 선거비용 지출총액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사전선거운동금지는 기성정치인과 신인후보자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선거운동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여론조사공표가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공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질서가 현저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제한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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