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주요 내용은 빠짐 없이 서술 하였습니다.

개인적 공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하기게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시험 써머리로써도 충분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공권
1.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의 존재(강행법규성)
② 사적이익의 보호(사익보호성)
③ 청구권성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Ⅲ. 반사적 이익
1. 의 의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Ⅳ. 기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본문내용

Ⅰ. 공 권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2. 공권의 종류

공권은 국가주체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국민,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이러한 국가적 공권은 그의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형벌권·경찰권·통제권·공기업특권·공용부담특권·재정권·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강제권·형성권·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적 공권은 엄격히 말하면 권한, 권능의 성질을 가진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의 국가·공공단체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내용을 표준으로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밖에 근래 특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절차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논해지고 있다.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① 자유권(소극적 공권) :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외 명문화되지 않은 자유권도 존재한다.
② 수익권(적극적 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 재판청구권, 영조물이용권, 특정행위 요구권, 공물 사용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③ 참정권(능동적 공권) :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
조연홍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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