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주요 내용은 빠짐 없이 서술 하였습니다.

개인적 공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하기게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시험 써머리로써도 충분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공권
1.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의 존재(강행법규성)
② 사적이익의 보호(사익보호성)
③ 청구권성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Ⅲ. 반사적 이익
1. 의 의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Ⅳ. 기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본문내용

Ⅰ. 공 권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2. 공권의 종류

공권은 국가주체에 따라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국민,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이러한 국가적 공권은 그의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형벌권·경찰권·통제권·공기업특권·공용부담특권·재정권·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강제권·형성권·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적 공권은 엄격히 말하면 권한, 권능의 성질을 가진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의 국가·공공단체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내용을 표준으로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밖에 근래 특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절차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논해지고 있다.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적 공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① 자유권(소극적 공권) :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외 명문화되지 않은 자유권도 존재한다.
② 수익권(적극적 공권) :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 재판청구권, 영조물이용권, 특정행위 요구권, 공물 사용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③ 참정권(능동적 공권) :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
조연홍 행정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11페이지
    I. 들어가는 말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
  • [행정법]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한 검토 8페이지
    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이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1. 강행규범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
  • [행정법총론] 개인적 공권 8페이지
    Ⅰ. 의의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Ⅱ. 구별 개념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법률상 이익이..
  • 개인적 공권 - 행정법총론 9페이지
    나.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과 행소법 12조 1문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가 문제된다.1) 학설가) 구별긍정설 :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더 넓게 보아서 법률상 이익에는 개인적 공권과 ‘법상 보호 이익’이 포함되며..
  • [행정법] 개인적 공권 5페이지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급부·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1. 개설 권리는 필연적..
  • 공권력 10페이지
    근래의 공권이론은 보호리익 내지 법적 이익 개념의 등장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성립된 공권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하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복리국가..
  •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및 부적격 판례 정리포함) 15페이지
    1) 의미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ㆍ수인ㆍ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개인적 공권의 인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행정국가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