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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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역사 속의 호주제도
1.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5. 민법제정시의 호주제도
6.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
7. 소결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외래성
2. 가부장적 국민의식 조장 및 민주적 사회·국가발전의 저해
3. 호주와 가족 신분규정 및 남계 혈통계승의 호주승계의 위헌성
4. 호주의 위상과 호주제도 존치의 허구성
5. 비교법적 낙후성

Ⅳ. 호주제도 존폐론
1. 호주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
1)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2) 현실 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
2. 호주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
1) 호주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니다.
2) 헌법상 양심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3) 부계혈통주의의 양성평등원칙 위배
4) 남아선호사상의 병폐를 낳는다.
5) 혼인시 처의 부의 호적 입적의 부당성
6) 이혼후 자의 호적과 성을 부의 호적에 두는 것의 부당성

Ⅴ.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
1. 호적편제 방안
2. 자녀의 성 결정 문제에 대한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의 양성평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관련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고, 1999년 7월부터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말경 여성부가 신설되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성차별의 제약이 없는 사회로 이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금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남성중심의 틀을 벗어나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갈구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사상에 근거를 둔 종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특징은 남존여비의 사상이 깔려있는 남계중심의 호주제도에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 남계중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호주제도는 가족법 개정시마다 항상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도는 실제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家)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인 호주가 있어 그 가족을 통솔하고, 그 호주의 지위는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에 의하여 종적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며 여자는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은 호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이는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라는 혼인의 실체에 위배되는 형식이므로 가족의 민주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호주제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와 현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호주제도에 대한 존폐론에 대한 입장을 각각 살펴본 뒤, 현행 호주제도에 대한 대체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 김계순, "호주제도의 폐지", 민주법학 19호, 2001
3. 김상용,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1년(추계), 2001
4. 이덕승·김진, "호주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1호(통권 16호), 2002
5. 이희배,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 여송이희배교수정년기념 일명 가족법학논집. 2001
6.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1년(추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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