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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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Ⅲ.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① 양심결정의 자유
② 침묵의 자유(양심유지의 자유)
③ 양심실현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제한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① 신앙의 자유
② 신앙고백의 자유
③ 종교적 행위의 자유
3)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Ⅳ. 양심 또는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소결

Ⅴ. 양심 또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문제점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3. 소결

Ⅵ.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실행방안
1.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이익의 조화방안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실행방안
3.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과 기대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가 거의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것은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사상적 전통과 실정법적 토대가 확립되지 않았고, 특히 분단상황과 정치적 현실이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야 비로소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등한시하여왔던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현행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맞닥뜨리는 딜레마로서 양심적인 집총거부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가 아직 일반의 인식을 얻지 않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에서 유래한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재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의무의 국가적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했던 개인들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로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헤쳐온 가파른 역사의 어두운 편린 때문일 것이다.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양심의 길을 택한 자들의 집총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 국방문제와 관련한 정치, 사회적 현실, 인권 보장의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은 양심적 집총거부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교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20호, 2001
2. 이금옥, "양심적 집총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공법연구 30집 2호, 2001
3. 정희철, "단문헌법", 도서출판 한울, 2000
4. 정희철, "[개정증보판] CASE, 단문헌법" 도서출판 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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