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치장내 수용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리포터 입니다. 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구요.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목차

제 1 장 서 론
(1) 유치장이란?
(2)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3) 유치인 인권침해 가능성
(3) 구치감의 필요성

제 2 장 본 론
(1) 개관
(2) 우리나라 유치인보호관들의 근무실태
(3) 현 유치장내 여경근무의 부재
(4) 유치장내 유치인들의 영치금 관리실태
(5) 유치인 입감시 신체검사시 인권침해
(6) 유치장내 CCTV 설치로 인한 문제

제 3 장 결 론 - 유치장 인권침해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현 우리나라 유치장내 유치인의 인권보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 수용시설의 개선 온돌방설치 에어컨설치 등이 있지만 그 실정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치장 근무 인원의 전문성부족과 성에따른 개별적 관리의 문제, CCTV로인한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해결책들을 강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유치장 근무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의경이라는 것을 현 경찰 인원의 대폭 챙용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의경들의 교육기간을 4주가 아닌 장기간으로 한다든가 말이다 . 그리고 유치장내 시설개선과 여자와 남자 유치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이러기 위해서는 시설의 증축과 여경과 일반 경관들의 성에 따른 개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유치인들의 신체검사의 경우는 완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알몸수색보다는 죄질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백과사전
- 박홍규, 개마고원출판사,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 경남지방경찰청 http://www.knpolice.go.kr
- 언론인권센터 http://www.press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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