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요의 죄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 론
1. 강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입법론

II. 강요죄
1. 단순강요죄
2. 중강요죄

III. 인질범죄
1. 인질강요죄
2. 인질상해․치상죄
3. 인질살해․치사죄

본문내용

1. 강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예컨대, 강간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못하게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한다.
구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협박죄보다 중한 범죄인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형법은 협박죄․강요죄 모두에 대하여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2) 보호법익
강요의 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뿐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본죄를 침해범으로 본다. 소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소수설에 경우에도 강요죄는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성립하므로 침해범으로 본다.

참고 자료

1) 임 웅, 형법각론(상), 법문사, 2000 131면-139면
2)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205면-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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