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의 보장의 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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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했다. 인수위 성경륭 기획분과위원은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하고,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을 확정했다.

한편 노 당선자측은 IT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관련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지식정보화추진기구와 대통령간의 의사전달 기능을 담당할 차관급의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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