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이해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1.지방자치의 배경
2.지방자치의 뜻
3.지방자치의 개념
4.지방자치의 범위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5.지방자치의 필요성
6.지방자치제도의 구성
7.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제약원인분석
8.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 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 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가속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오랜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지나 지방의회의 새로운 출범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컸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일천하고 척박한 한국적 지방자치의 풍토 속에서 이 만큼 성숙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o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 자문기관, 보조기관으로서 주민참여
o 1949년 7월 4일 : '지방자치법' 제정,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중단
o 1952년 4월과 5월 : 한국전쟁 중에 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의 시작
o 1956년 개정 : 시 읍 면의 단체장 직선과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 폐지
o 1958년 개정 : 시 읍 면장 임명제로 전환과 단체장 불신임제도 부활
o 1960년 4.19이후 : 지방자치의 완벽한 제도화 그러나 5.16으로 중단
o 1961년 5.16이후 : 5.16군사정변과 1972년 10월유신이후 지방자치의 소멸
o 1988년 여소야대 정국 : 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법 공포(1988. 4. 6)
o 1995년 6월 27일 : 지방자치의 원년,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 실시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구 7페이지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60년 제2공..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및 폐해 3페이지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지방자치 개념의 구성요소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55페이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난점과 병폐가 심각히 거론되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 : "낭비정책", "보스와 흑막의 지배" 등),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풀뿌리까지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
  • [지방자치의 의의와 대두배경] 지방자치 개념과 구성요소 및 본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출현배경 7페이지
    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는 것은 지방자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된다.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작은 마을에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
  • [지방자치] 지방자치개념정리 30페이지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달1. 지방자치의 의의1) 개념지방자치는 '지방'이라는 단어와 '자치'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라는 점을 착안하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공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 [행정학] 지방자치론 23페이지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 [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
  •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향 8페이지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생성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태동되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은 자치의 본질 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법,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949년 이후 한국은 많은 역..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