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이해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1.지방자치의 배경
2.지방자치의 뜻
3.지방자치의 개념
4.지방자치의 범위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5.지방자치의 필요성
6.지방자치제도의 구성
7.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제약원인분석
8.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 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 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가속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오랜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지나 지방의회의 새로운 출범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컸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일천하고 척박한 한국적 지방자치의 풍토 속에서 이 만큼 성숙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o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 자문기관, 보조기관으로서 주민참여
o 1949년 7월 4일 : '지방자치법' 제정,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중단
o 1952년 4월과 5월 : 한국전쟁 중에 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의 시작
o 1956년 개정 : 시 읍 면의 단체장 직선과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 폐지
o 1958년 개정 : 시 읍 면장 임명제로 전환과 단체장 불신임제도 부활
o 1960년 4.19이후 : 지방자치의 완벽한 제도화 그러나 5.16으로 중단
o 1961년 5.16이후 : 5.16군사정변과 1972년 10월유신이후 지방자치의 소멸
o 1988년 여소야대 정국 : 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법 공포(1988. 4. 6)
o 1995년 6월 27일 : 지방자치의 원년,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 실시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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