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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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양심적 병역거부자
1.양심적병역거부란?
2.여호와증인
3.우리나라의 여호와증인

Ⅲ.헌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1.양심의 자유
2.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

Ⅳ.우리나라의 현황
1.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2.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반론

Ⅴ.외국의 사례

Ⅵ.맺음말

본문내용

이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MBC화제집중에 양심적병역거부를 방송하였다하여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시청하였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순리대로 살았다면 남부럽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과자의 길을 택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시청 후, 게시판에 들어가 글들을 읽어보았다. 거의 90%는 반대의 글이었다. 나도 처음엔 반대입장에서 레포트를 쓰려했다. 그러나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다수의 횡포를 느낄 수 있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우리사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대체 법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옹호하지는 못하겠다.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만큼의 최소 실형인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도 대체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소수자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는 일과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그들과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과제이다.

참고 자료

①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②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③'양심적 병역거부에 관용을', 헌법의 눈, 양건 - 한양대 법대 학장. 헌법학 (동아일보)
④http://www.coknews.org/-양심적행위자의 소식
⑤http://www.imbc.com/tv/culture/onfocus/index.html-mbc 화제집중
⑥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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