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내용을 작성해본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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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1 수사기관
2 수사개시
3 내사, 입건
4 구속과 불구속
5 송치
6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
7 기소
8 불기소
9 보석
10 재판
11 유죄의 판결
12 무죄의 판결
13 재판의 관할
14 형의 집행
15 형사사건과 합의

Ⅱ. 형사문제의 소송방법
1 간통죄의 고소절차
2 강간죄의 고소취소
3 구속적부심사청구
4 보석의 청구
5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6 국선변호인의 선임
7 검찰항고
8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재정신청
9 증인의 출석의무
10 불법압수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원에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 살인사건처럼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하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를 형사절차라 합니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제1항).
고소는 서면(고소장)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주거·직업 등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은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소는 무효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소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제2항). 이 경우 반드시 '고소조서'라는 형식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사실에 관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조서에 고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예컨대, 간통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면) 고소의 효력이 있다.

참고 자료

▶ 이영섭, 『소송절차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1995.10.24

▶ 이재상, 형사소송법

▶ http://my.dreamwiz.com/ds129/MYHOME/source1.h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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