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와 취업규칙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7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학때 전공과 달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근로자의 정의
1. 국내에서의 정의
1) 헌법상의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5) 사회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개념
6) 근로자/비근로자 판단여부
2. 국외에서의 정의
1) 독 일
2) 일 본
3) 영 국
4) 미 국
3. 국제기구에서의 정의
1) 국제노동자협회(ILO)에서의 근로자 개념

Ⅱ. 근로자의 권리
1. 근로계약관계상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3. 근로자의 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

본문내용

Ⅰ. 근로자의 정의
1. 국내에서의 정의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근로자가 아닌지는 법률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판례가 다양한 방법과 유형론에 의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도 헌법적 명령인 법관의 법과 법률 구속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해석론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입법론에 있어서는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입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헌법상의 근로자 개념
우선 헌법 제33조를 살펴보자.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근로3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시장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두 지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근로3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공장노동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정한 근로자에게만 근로3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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