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소개글

소송물이론 전반에 대해 서브노트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네여~~^^*

목차

Ⅰ.소송물의 의의
1.의의
2.기능
(1)소송절차의 개시
(2)소송절차의 진행
(3)소송절차의 종료
(4)실체법상
3.소의 의의와 종류
(1)의의
(2)종류

Ⅱ.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내용
(2)비판
2.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론)
(2)일분지설(일원론)
3.신실체법설
(1)내용
(2)문제점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의 입장

Ⅲ.적용 및 정리

Ⅳ.소송물의 특정
1.이행의소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형성의 소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확인의 소

Ⅴ.각종 소의 소송물
1.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2.임대차 종료시 계약상의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판례
5.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1)판례-3분설
(2)손해1개설
(3)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문제
6.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본문내용

Ⅰ.訴訟物의 意義
1.意義
訴訟物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로서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

2.機能
(1)소송절차의 개시
①관할의 결정(物的관련)
②심판의 대상과 범위 특정

(2)소송절차의 진행
①중복소송
②청구의 병합
③청구의 변경의 판단기준
④처분권주의의 위배여부

(3)소송절차의 종료
①기판력의 객관적범위
②재소금지의 효과를 정하는 기준

(4)실체법상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