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송물이론 전반에 대해 서브노트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네여~~^^*

목차

Ⅰ.소송물의 의의
1.의의
2.기능
(1)소송절차의 개시
(2)소송절차의 진행
(3)소송절차의 종료
(4)실체법상
3.소의 의의와 종류
(1)의의
(2)종류

Ⅱ.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내용
(2)비판
2.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론)
(2)일분지설(일원론)
3.신실체법설
(1)내용
(2)문제점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의 입장

Ⅲ.적용 및 정리

Ⅳ.소송물의 특정
1.이행의소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형성의 소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확인의 소

Ⅴ.각종 소의 소송물
1.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2.임대차 종료시 계약상의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
(1)구실체법설
(2)소송법설
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판례
5.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1)판례-3분설
(2)손해1개설
(3)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문제
6.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본문내용

Ⅰ.訴訟物의 意義
1.意義
訴訟物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로서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

2.機能
(1)소송절차의 개시
①관할의 결정(物的관련)
②심판의 대상과 범위 특정

(2)소송절차의 진행
①중복소송
②청구의 병합
③청구의 변경의 판단기준
④처분권주의의 위배여부

(3)소송절차의 종료
①기판력의 객관적범위
②재소금지의 효과를 정하는 기준

(4)실체법상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송물 4페이지
    소 송 물 1. 의의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 한다.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의 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2.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구실체법설 ..
  •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9페이지
    訴 訟 物 < 目 次 >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1. 訴訟物의 槪念 2. 訴訟物의 機能 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1. 請求權 槪念의 定立 2.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3. 訴訟法說(新訴訟物理論) Ⅲ. 判例의 立場 Ⅳ. 訴訟物의 特定 1. 履行의 訴 2. 形成..
  •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10페이지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에서,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
  • [소송법] 소송법 25페이지
    ☆ 들어가며...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소송의 객체를 가리킨다. 이처럼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절차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선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절차의 선택, 관할의 결정,..
  • [소송물이론]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분석 및 소송물 이론 분석 15페이지
    목 차 Ⅰ. 서론 1. 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논쟁의 흐름 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1. 구소송물이론의 비판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2-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 2-2 일분지설(일본설, 일원설) 2-3 신소송물이론의 재비판 3. 그 밖의 소..
  • [민사소송법] 소송물(소송상의청구) 9페이지
    Ⅰ. 意義 Ⅱ. 訴訟物에 관한 理論 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1) 理論 (2) 判例 (3) 批判 1) 訴의 倂合의 問題 2) 訴의 變更의 問題 3) 重複提訴의 問題 4) 旣判力의 問題 5) 訴訟物의 特定과 處分權主義의 問題 2. 訴訟法說(新訴訟物理論) (1) 理..
  • 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중복소제기금지,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정리 6페이지
    <소송물에 관한 학설> 1. 구실체법(구소송물이론)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 - 이 경우, 경합된 AB두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 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