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상 각종 회사의 조직형태의 차이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식회사
(1) 의의
(2) 특색
(3) 법적규제
(4) 회사재산 확보의 중요성과 자본에 관한 원칙

2. 유한회사
(1) 의의
(2) 특색
(3) 법적 규제

3. 합명회사
(1) 의의
(2) 특색
(3) 법적 규제

4. 합자회사
(1) 의의
(2) 특색
(3) 법적 규제
(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본문내용

(1) 의의

a. 개념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특수한 출자단위의 형태로 세분화된 지위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유한책임사원 곧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1원적 조직의 회사인 공동기업체를 가리킨다.
주식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이른바 간접 · 유한책임으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주 식인수인으로서의 출자의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은 회 사 재산만이어서 사원의 그 개인 재산으로써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b. 경제적 기능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간접 ·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이른바 물적회사의 전형으로서 사 원의 개성이 희박하여 지분의 이전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그 조직이 공개적이다. 또 사원 은 다수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이고, 업무집행은 사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제3자 기관으로서의 이사에게 맡겨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이른바 단체주의적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원의 공동기업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의 분산 · 경감이 철 저히 되어, 널리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잠재하고 있는 무기능자본을 집중 · 결합시킴으로써 공개적인 거대한 공동기업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러 한 공개적 대기업회사를 이념형 또는 이상형으로 하여,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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