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 길 3.경쟁적 정부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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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


1978년 피닉스 시는 쓰레기 수거 문제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이라는 문제에 놓였다. 결국 위원회는 민간업체로 결정을 하였지만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항상 효율적이라는 속설은 진리가 아님이 드러났고 중요한 차이는 공기업 대 민간 기업이 아닌 독점 대 경쟁이였다.

◎경쟁의 이점
▶경쟁의 가장 명백한 이점은 효율성이다. 즉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경쟁은 공공 또는 민간 독점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게끔 한다.
▶경쟁은 혁신을 장려하지만 독점은 이를 억제한다.
▶경쟁은 공무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인다.

◎경쟁의 다양성
▶공공 대 민간의 경쟁
정부가 민간업체와 핵심 서비스분야에 무리 없이 경쟁을 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간기업간의 경쟁
이는 정부가 일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민간기업들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계약자들의 업무수행에 만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줄 수 있다.
▶공공기관간의 경쟁
경쟁적 환경에 있는 공공조직들은 민간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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