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상과 시민윤리] 존롤스 분배정의론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존 롤스 ♣
♣ 정의란? ♣
♣ 정의의 두 원칙 ♣
♣ 공정한 절차로서의 자유경쟁시장 ♣
♣ 최소극대화 선택전략과 도시정책적 의미 ♣
♣ 정의론의 핵심 내용 ♣

본문내용

♣ 존 롤스 ♣

1921년 볼티모어에서 출생하여 프린스턴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2년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저서 《정의론(正義論)》(1971)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정의 원리를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체계 있게 전개하여 규범적 정의론의 복권(復權)을 가져왔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의 우선이 강조되었으며,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격차원리(隔差原理)’가 제창된 데 이 정의원리의 내용적 특징이 있다.
‘원초상태(原初狀態)’라는 가설적 상황에서 자유·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전원일치로 합의한다는 데서 이러한 정의원리가 도출·정당화된다는 사회 계약설적 구성이 채택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론은 자율성과 정언명법(定言命法)에 관한 I.칸트의 사고방식을 절차적으로 해석한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 정의란? ♣

존 롤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과 기본 가치들에 대한 평등주의적 분배를 동시에 실현시킬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 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사회적 역할 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주장이 서로 부딪칠 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이 때 롤스 역시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본다. 롤스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익을 위한 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제도적 원 리를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를 제시하고자 했는데, 이 때 정의로운 절차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 개념을 순수절차의 기본 원리로 택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그 내 용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들이 총체적인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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