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핵에 대한 국내외대응

등록일 2003.06.0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북한핵에 대한,,
▷미, 북한 핵무기 불법수출 막기 "고심"
▷북한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와 IAEA의 사찰 현황
1.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
2. 안전조치의 이행 현황
3. IAEA 및 국제사회의 대응
4. 북.미 기본합의 이후의 안전 조치 이행 현황
5. 과거 핵활동 규명과 IAEA의 역할
▷[기사]북한핵에 대한 국내 대응
▷북한학에 대한 국외 반응
▷중앙통신 상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과정 파괴'주장
▷NPT 탈퇴 관련 [정부 성명] 발표
▷핵 문제 관련 '불가침조약' 체결 등 지속 주장

본문내용

▷북한핵에 대한,,
북한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벌써 10여년 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이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위협과 '불바다'발언, 미국의 영변 폭격설 등으로 급박하게 이어졌다. 당시 유럽 주재 한국특파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IAEA 사무국이 있는 빈으로 날아갔다. 마침 그 무렵 국내에선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휘소 박사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로 한. 일간에 전쟁이 발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다 남북이 공동개발한 핵무기로 일본을 제압한다는 통쾌한 픽션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시영 오스트리아 대사는 "재미는 있는데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겁이 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바로 우리이며, 이는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어쨌든 북핵 문제는 94년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일괄타결에 합의하면서 일단 끝났다.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등 전 세계가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남한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다는 게 서울발 외신들의 보도다.
북핵 문제. 과연 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매일 강조하는 것은 대북 제재가 강행된다면 전쟁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으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북핵문제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을까. 곧 해결될 듯 하다가도 전쟁분위기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결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북핵문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대북제재방침의 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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