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

목차

1. 서론
가.의의
나. 프랜차이즈의 정의
다. 제도의 필요성

2.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기능
가. 프랜차이즈의 장점
나. 프랜차이즈의 단점

3프랜차이즈의 분류
가. 상품 판매 프랜차이즈
나. 영업형 프랜차이즈
다. 제조형 프랜차이즈
라. 도.소매형 프랜차이즈

4.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요건
가. 영업표식 사용허락
나.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통제 조력
다.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독립적 지위
라. 프랜차이즈료 지급

5.프랜차이즈와 법
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ㆍ거래의 법률관계
나.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법적 규제
다.프랜차이즈 계약법적 측면
라.국제간 프랜차이즈업의 확대와 법적인 쟁점
마.가맹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프랜차이즈 선택 전 주의사항

7. 결론

본문내용

가. 의의
광의의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자유(freedom, liberty)와 동의여이며, 흔히 권리, 권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프랜차이즈’는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또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니.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이용자(franghisee)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 상표 ․ 서비스표 ․ 로고 ․ 기타 영업표식 등을 사용항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를 말한다.

나.프랜차이즈의 정의
①프랜차이즈 이용자에게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중요부분에 있어서 정한 마케팅 계획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판매 또는 분배하는 사업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②마케팅 계획에 따라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사업운영이 프랜차이즈 제공자 또는 그의 관계자가 소유하거나 허가받은 상호, 상표, 서비스표, 상호, 광고 또는 기타의 상업적 징효와 실절적으로 관계가 있다.
③프랜차이즈 이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1.상법(상) 삼영사 제 3 판 이범찬 최준선 공저 2002년 7월 30일
2.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이론,사례 및 쟁점판례의 분석 김영호 1999년 9월 10일
3.도해상업강의 학문사 김용석 저 1997년 10월 30일
4.거꾸로 보는 프랜차이즈 새로운 제안 이경태 저
5. 법제처 http:// www.moleg.go.kr/
6. 프랜차이즈 http:// www.franchis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