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법 착오 ] 간통에 대해서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에 대한 태도
4. 간통 실태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본문내용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우리 사회에 있어 간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려가요나 문헌을 통해 보며 고려 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나 유교가 지배 원리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이나 기녀제도가 보장될 만큼 남성의 간통은 공식적으로 허용적이었던 반면 여성은 과부재가금지법,열녀장려를 통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통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은 서구 고대사회에서와 같이 적자확보의 필요성에서 금기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축첩제나 기녀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식민지 시대 구형법에서는 여성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전히 여성의 간통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졌다.그러나 정부가 수립되면서 쌍벌죄로 개정되어 공식적으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간통이 금기시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은 감정적인 침해나 관계의 의미가 강조되는 현대 서구 사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의 파괴나 이혼에 대해 터부시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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