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우리나라 금융정책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경제사를 알수있습니다.

목차

◎1950년대의 금융정책
◎1960년대 금융정책
◎1970년대 금융정책
◎최근의 금융정책

본문내용

◎1950년대의 금융정책
정부는 인플레를 수습하는 한편으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2차에 걸친 긴급통화조치는 극한적인 정책처방으로 평가된다. 제1차 통화조치는 1950년 8월 28일부터 1953년1월 16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58억원을 동결함으로서 인플레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였다. 제 2차 긴급통화조치가 취해진 것은 1953년 2월 15일이다. 동 조치는 악성화한 인플레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과잉구매력의 일부를 봉쇄하고 이를 산업자금화한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치에 의해 조치대상총액 8945백만원의 24%에 상당하는 2207백만원이 봉쇄되었다. 그러나 동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1960년대 금융정책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도 정부는 금융의 배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을 장악하게 된 배경은 전혀 다르다. 1950년대에는 국민적인 축적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원조물자와 그것의 판매대전이 정부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배권을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금융기관도 또한 사회적 유휴화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에 대한 지배력과 그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강하였다.

◎1970년대 금융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시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1970년대에 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물론 금융업의 발달이 정부의 금융지배력을 확대 강화시켜 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의 금융업 육성시책은 금융제도가 하나의 독자적이며 자율적인 제도로서의 가능하도록 육성하기보다는 국민경제의 축적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현실화 조치, 각종 특수은행의 설립 등은 물론이고, 1970년대 초반 단기금융회사가 설립되고 자본시장이 육성된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육성시책은 자신이 금융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계속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금융정책
금융제도는 기업의 금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금융제도가 이 요구에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 예컨데 1970년대 초반 단자회사는 기업에게 단기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설립되었는데,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장한 을종은행의 설립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을 설립한 목적은 당시에 긴급히 요<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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