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진휼과 환곡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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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 이전의 환곡
2. 조선 중기까지의 환곡
3. 조선 후기의 환곡
4. 정리

본문내용

1. 조선 이전의 환곡

還穀은 국가가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가 끝난 뒤에 이를 다시 거두어 들이는 제도이다. 이는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양곡을 제공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씨앗을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맡았던 것이다. 또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묵은 쌀을 빌려주고 거두어 들일 때는 새로운 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還穀은 高句麗 故國川王 16年에 제정, 실시한 賑貸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故國川王 16年, 재상이었던 乙巴素의 건의에 따라, 매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官穀을 戶口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여하고, 10월에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賑貸法은 高麗時代로 접어들면서 還上(이두로는 환자로 읽음)으로 불려지면서 계속 계승되었다. 高麗는 초기부터 국가적인 진휼사업을 행하였다. 太祖는 黑倉을 설치하였고, 成宗은 黑倉에 10만석의 곡식을 더 보충하여 이를 義倉으로 하였다.(986) 또한 993年에는 常平倉을 설치하여 진휼사업을 확장했다. 이후의 義倉은 恩免之制, 災免之制, 鰥寡孤獨賑貸之制, 水旱疫賑貸之制등의 명목으로 진휼기능을 행하였고, 초기에 비해 여러 지방으로 義倉이 확산되어 갔다.

참고 자료

김돈,『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4, 솔, 2002
김용섭,「환곡의 이정과 사창법」,『동방학지』34,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2
문용식,「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양진석,「18, 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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