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선박소유주의 책임제한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제기
Ⅱ. 책임제한의 주체
Ⅲ. 책임제한채권과 책임제한의 배제
Ⅳ. 책임제한금액
Ⅴ. 책임제한의 절차와 효과
Ⅵ. 관련판례
Ⅶ.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입법이유
해상기업의 주체도 원칙적으로 기업활동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하여 그 전 재산으로 인적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근대적 법이념에서 벗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입법이유 내지 근거에 관해서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관해서는 중세에는 코멘다·선박공유의 유한책임 또는 게르만법의 가해물책임부담의 사상에 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학설은 아래 등과 같다.
(ⅰ) 유기체설: 선박은 독립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 법적 책임주체인 선박소유자도 선박을 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ⅱ) 오랜 연혁과 정책적인 배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견해
(ⅲ)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그 손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면 기업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는 견해
(ⅳ)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자국의 해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경제상의 요청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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