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생활과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정*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무효와 취소의 같은면
2.무효와 취소의 다른면
3.무효와 취소의 예

Ⅲ.결론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①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당사자가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③당사자가 직계 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현족인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떄에는 그 혼인이 무효이다.
그 외에 법률이 규정한 취소권자가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예컨대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현한 자는 사기임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률행위무효와 취소 10페이지
    법률행위무효와 취소 Ⅰ.총설 1.서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 것이기는 하지만 단서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및 현존이익의 유무는 무능력자의 생활영역에 ... (다)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어느 법률행위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 한글파일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8페이지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Ⅱ.본론 1. ... 취소 1) 취소의 개념 법률행위 안에서 취소의 개념은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 부동산민법 과제명: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학과:0000000
  • 한글파일 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대입하여 생각나는 대로 3페이지
    뿐만 아니라 계약의 취소무효와 달리 소급해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가 ... 무효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강행법규 위반 ... 과목명: 현대인의 생활법률 주제: “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
  • 한글파일 삶과법 1강~7강 자료모음 21페이지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6강 법률행위 무효취소 1 ... 추인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 ...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무효·최소 성립요건 유효요건 유효요건의 흠결 선의제3자
  • 한글파일 법률행위취소에 대해서 7페이지
    무효인 것으로 보며, 취소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임을 간주되므로 그 ...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취소되면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는 유효이나 취소에 의해서는 무효로 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생활과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