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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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하는 14가지 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고 하고, 이것들에 법률상 각각 특정의 이름(예: 증여·매매·소비대차 등)이 붙여져 있다 해서 이를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따로 묶어서 그에 관해 일정한 규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다만, 민법에서만 전형계약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한다. 상법에서 상호계산·운송·임치·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다른 특별법에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신탁계약(신탁법)·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법) 등에 관해 규율한다. 한편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교환·종신정기금·고용 등은 그 중요성을 현저히 잃어가고 있다. 민법상 14가지의 전형계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매(賣買)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 매매의 성립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는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다. 또한 매매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그리고 매매는 유상계약(有償契約)의 전형적인 것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 증여(贈與)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받을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증여의 성립에는 수증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주로 자선·종교·학술 등의 목적을 위한 기부로써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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