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와 행위론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행위의 요소
Ⅲ.행위론

본문내용

Ⅰ.서론
(1)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有責한 행위"이므로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行爲槪念과 行爲論은 범죄론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근대형법은 행위이전의 單純한 내부의사에 대하여는 干涉하지 않으며 일정의 외부적 표출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까닭이다.

(2)다만 이론상 독자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행위론이 필요한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즉, 전구성요건적인 통일된 행위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行爲槪念은 非行爲를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기능밖에 없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러나 형벌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엇이 행위인가를 밝히는 것은 범죄론의 체계를 위한 전제로서뿐만 아니라 형법적 평가의 대상을 명백히 論定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확보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논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이론적인 행위개념의 파악을 둘러싸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등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행위론 7페이지
    Ⅰ. 序說 1. 意義 형법적 평가의 출발점은 항상 인간의 행위이다).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소산인 행위 및 그 결과에 국한된다. 즉 정신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된 행위가 아니면 개인적인 귀책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
  • [형법총론]행위론 8페이지
    { 행 위 론 제 목: {행위론{ { 과 목 명: 형법 총론 학 과: 법학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 { - 목 차 - 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2. 분류기능 3. 결합기능 Ⅲ. 행위론의 종류 1. 의의 2. 인과적 ..
  • [형법] 행위론 3페이지
    行 爲 論 Ⅰ. 行爲論의 意義 犯罪란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違法하고 유책한 行爲를 의미한다. 따라서 犯罪는 行爲 의 存在를 要件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行爲論은 犯罪論의 바탕이고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刑法은 人間의 行爲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行..
  • [형법총론] 형법총론-행위론 6페이지
    行 爲 論 국어국문학 전공 3학년 1998310245 임규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行爲槪念의 機能 2. 行爲論 論爭 1> 因果的 行爲論 2> 目的的 行爲論 3> 社會的 行爲論 4> 人格的 行爲論 Ⅲ. 결론 Ⅰ. 서 론 犯罪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
  • 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3페이지
    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
  • [형법총론] 행위론 4페이지
    <행위론> Ⅰ. 행위론의 의의 범죄의 형식적 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범죄의 세 가지 요건으로 제시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성질판단은 행위라는 실체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진다. 우리..
  • [형법총론] 행위론에 대해 논하라 11페이지
    . 서 론 행위개념은 19세기 근대 형법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법상 행위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헤겔이다. 당시는 행위라고 하면 주로 고의행위만을 의미한다. 그후 헤겔학파에 의해서 과실을 행위개념에 포함시켰다. 당시 학자들은 범죄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행위와 행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