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노조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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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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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공무원을 평가절하 시키는 단어를 이용하여, "철밥그릇, 또는 철밥통" 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IMF 때 절정을 이뤘다. 일반 회사의 화이트 칼라들이 하루가 멀다고 회사에서 짤리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화이트 칼라인 공무원은 겉으로 보기에 조직내 위치가 전혀 흔들림없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건데, 현실은 그렇게 장미빛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겉으로 엄청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듯 보인다. 과거 체육관 선거나 밀가루 선거는 사라졌으며, 국민에 선택에 의한 대통령이 나타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각종 노조나 사회단체, 이익단체의 출현은 자신들 권리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철밥그릇으로 불리어지는 공무원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박정희 정권이후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헌법조항 및 관계법규가 부분적으로 강화 또는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주요내용이나 수준이 5. 16 쿠데타에 의해서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공무원사회는 여전히 군사정권 당시와 다를바 없는 민주주의의 황무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각종 회사에 존재하는 노조가 공무원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부 견제의 목소리가 원천 봉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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