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대판 80다1647>과 <대판 94다38137> 비교

목차

Ⅰ. 서 - 문제제기
Ⅱ. 기관위임사무의 의미
Ⅲ. <대판 80다1647>과 <대판 94다38137>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 문제제기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사무범위에 속하는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행하여 지는 사무보다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실행토록 하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 이 경우의 배상책임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할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80다 1647>과 <94다 38137>의 판결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판례의 입장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