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대판 80다1647>과 <대판 94다38137> 비교

등록일 2003.05.31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 문제제기
Ⅱ. 기관위임사무의 의미
Ⅲ. <대판 80다1647>과 <대판 94다38137>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 문제제기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사무범위에 속하는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행하여 지는 사무보다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실행토록 하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 이 경우의 배상책임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할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80다 1647>과 <94다 38137>의 판결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판례의 입장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0페이지
    책임이 있다(대판 1994.12.9, 9438137). 2. 실질적 비용 ... , 9432924). 3. 주관적인 판례 ⑴ 방호조치의무, 예견가능성 ... , 9432924). 4. 면책사유 ⑴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5페이지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대판 1995. 5. 12, 94추 ... ) 호적사무는 자치사무라는 판례 대판 1995. 3. 28, 94 ... 차운전면허시험관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대판 1991. 12. 24
  • [행정법각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5페이지
    부담한다. 3) 도로의 유지·수선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는 판례{) 대판 ... 택임의 귀속주체는 국가라는 판례{) 대판 1980. 10. 14, 80 ... 事務 1) 意義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국가가 스스로 처리하지
  • [민법총칙]대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12페이지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6.23 80 ... (대판 1963.2.28 62910). 8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 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대판 1995.7.28 94
  • 행정상 손해배상 34페이지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4.12.9,9438137 ...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배책을 부담한다.(대판1991.12.24.91 ... 배상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등: 지자체 장이 기관위임
  • [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8페이지
    제3자는 유효하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9440147 ... (대판 1980.6.24 80458).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 .14 9451994). 본조는 불법원인급여의 수령자에 대한 급여물 반환
  • [행정법학]위임입법에 대하여 15페이지
    것을 의미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 종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 등) 에 관한 것은 타 기관위임할 수 없다 ...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수설?판례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법] &lt;대판 80다1647&gt;과 &lt;대판 94다38137&gt; 비교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