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무] 한국경제문제와 발전전략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한국경제의 문제
1. 고비용과 저효율성
1) 고임금 현황과 원인
① 한국의 임금 현황
② 고임금 구조의 원인
2) 고물류비 실태와 원인
① 물류비의 현황
② 물류의 문제점
- 수송부문
- 공동 집. 배송 부문
- 보관 및 하역 부문
- 표준화 부문
- 물류정보화 부문
3) 물 가
① 고물가구조의 실태와 특성
② 고물가구조의 원인
4) 저효율의 원인
① 낮은 노동 생산성
② 원재료 이용의 비효율성
③ 인력 및 보유자산 활용의 비효율성
5) 고효율화를 위한 과제
6)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의 대응방안
① 정부측면
② 국민 측면
③ 기업측면
④ 근로자 측면

2. 기업 문제
1)대재벌 주도의 성장으로 경쟁력 소수에 집중
2)정경유착
3)권위주의 정권하의 정부의 간섭주의
4)산업구조의 파행성

3. 한국 자본주의와 무역문제
1) 한국자본주의와 무역구조의 문제점
① 상품구조
② 지역구조
2) 한국무역의 대응방안
① 세계화 정책의 추진 가속화
- 기본방향
- 정책과제


Ⅱ.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1. 한국경제의 발전전망

본문내용

Ⅰ. 한국경제의 문제

1. 고비용과 저효율성
1) 고임금 현황과 원인
① 한국의 임금 현황
한국이 지난 30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값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었다. 이를 국제시장에서 경쟁무기로 하여 우리나라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으나, 80년대 말부터 일어난 노동조합의 붐적인 운동과 매년 계속되어 온 노동자들의 거센 움직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행해진 임금협상과 파업 등의 노동쟁의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명목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가져왔다.
② 고임금 구조의 원인
우리나라의 고비용 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임금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로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고소득화로 저임금의 기반붕괴와 높은 교육열에 따른 고학력 인력구조로 인해 임금수준의 상승이 고임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 고교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임금구조의 원인으로 경직된 임금체계와 임금교섭력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이중 특별급여만이 보통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급여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급비중이 낮은 임금체계상황하에서 1987년 이후의 노조를 통한 임금교섭운동과 그 활동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능력이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임금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1998)
<경제학원론> - 김연석 - 서울매일경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 안국신 -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 창간호(1995)

-싸이트

http://www1.smba.go.kr/human/ 『중소기업청』
http://www.dprkacademy.co.kr
http://www.kotra.or.kr
http://members.tripod.lycos.co.kr/kim0589/5-2-1.htm
http://www.kdi.re.kr/analysis/issue_contents.jsp『 한국개발연구원 : 강봉규』
http://www.hankyung.com/ 『한경닷컴』
http://www.mofat.go.kr/ko/index.mof 『외교통상부』
http://www.fss.or.kr/fss/korean/fss.intro.kr.jsp 『금융감독원』
http://www.bok.or.k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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