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 상업등기의 효력 ―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상업등기의 개념 및 기능
제 2 절 등기사항
제 3 절 등기절차
제 4 절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제 5 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본문내용

제 1 절 상업등기의 개념 및 기능
1. 상업등기의 개념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법정사항의 공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그것이 비록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예:선박등기)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 9가지가 있다.(비송사 제 136 조)
2. 상업등기의 기능
상업등기부는 상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상법은 두 가지 방향의 실체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상업등기부가 선의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등기부가 경우에 따라서 신뢰구성요건을 파괴하기 위한 공시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임무는 특히 상법 제37조와 제39조가 담당하고 있다. 상업등기부가 갖는 공시기능은 상인 및 그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즉 상인은 일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수많은 고객에게 일일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상인의 거래상대방과 일반대중은 필요시에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법률상태(예:대표관계,책임관계 등)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등기제도는 상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공시주의의 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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