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사례발표] Ambatielos Case 암바티에로스 케이스 발표

등록일 2003.05.31 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정말 내용이 알찬 파워포인트입니다.
밤새 만들었거든요^^;
저는 7년째 파워포인트 유저이므로
혹여 촌스럽지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하나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어요 ^^*

목차

죄송^^;; 한글파일이면 대충 정리해서 올릴텐데^^;;;

본문내용

1. 1886년 조약에 근거한 Ambatielos 주장의 타당성 검토
(1) 조약에 기초한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 지연(delay)인가.
(2) 조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된 조치에 관한 영국의 국내적 법절차의 미완료 여부
(3) 영국의 행위의 조약의 조항(제10, 15조) 위반여부

2. 기타 세부 사항
(1)“within the time agreed” 의 해석
(2)“buff slip of paper”(하찮은 메모)에 표기된 날짜의 유효성 여부
(3) 1934년 있었던 Major Laing의 증언 관련 논쟁 등.

3. 만일 Ambatielos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영국은 배상책임이 있는가. 또한 배상해야한다면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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