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소개글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단지 민간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1.서론
2.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
3.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 개인의 피해 사례
4.개인 정보유출의 원인
5.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대처방법
6.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해결 방안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또 내놨다. 1월 22일 발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과 1월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차단 조치'에 이어 세 번째다. 다소 혼란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에 그 동안의 입법 논의를 반영해 보완했다. 특히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활용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로 높이고, 범법자에 대한 형벌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범죄의 파장과 예방효과를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은 시스템 보완을 통한 범죄 예방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무차별 문자메시지 영업을 금지하고 전화ㆍ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영업 시 개인정보 습득 경로를 안내토록 한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금융사의 정보 보유ㆍ활용 요건을 강화하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한 것도 결국 '방패'를 보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방패'를 아무리 다져도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을 통한 범죄를 제대로 차단할 수 없다는데 있다. 관련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매출 3%의 징벌적 과징금은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전 단계의 절충에 불과하다.

<중 략>

넷째, 인재 막으려면 착한 인재 양성해야 한다.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카드회사와 함께 일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보안에 구멍이 뚫려서 생긴 명백한 인재(人災)로,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보안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카드사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1650만원에 넘겼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며 보안 담당자의 지위를 개선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이성희(2009)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최진석(2007) / 한국정보사회론 / 기한재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