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ㅠ.ㅠ

목차

Ⅰ.서론

Ⅱ.본론
A.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의 의의
2.전세권의 법적성질
(1)전세권의 용익물권성
(2)전세권의 담보물권성
3.전세권의 존속기간
4.전세권의 효력
5.전세권의 소멸

B.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질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
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7.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8.강행규정

Ⅲ.결론

본문내용

Ⅰ.序論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함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의 용익권인데 반하여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인 용익권인 점에서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자는 물권과 채권의 관계로서 비교된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은 전자가 물권이고 후자가 채권이란 점에서 설정의 요건·효력, 처분권의 보장, 존속기간, 투자자본의 회수수단, 비용상환의 청구, 소멸청구사유 및 소멸시의 법률관계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가진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그 실질은 같기 때문에,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도 그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朴鍾斗. 物權法. 三英社. 2002.3.10.
張在賢. 債權法各論. 현암사. 1999.9.10.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99.11.10.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9.5.15.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Ⅰ. 본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2페이지
    Ⅰ. 본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며,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도 못..
  • [생활법률]주택임대차에 대한 조사 7페이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
  • [생활법률]주택임차대의 정의와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16페이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및 입법취지(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
  • 임대차와 전세권 완벽정리!!! 1페이지
    <<전세권과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Ⅰ.의의1.전세권의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2.임대차의 의의 : 당사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5페이지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
  • [물권법]주택임대차 보호법 14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 임대차보호법 26페이지
    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