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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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A.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의 의의
2.전세권의 법적성질
(1)전세권의 용익물권성
(2)전세권의 담보물권성
3.전세권의 존속기간
4.전세권의 효력
5.전세권의 소멸

B.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질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
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7.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8.강행규정

Ⅲ.결론

본문내용

Ⅰ.序論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함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의 용익권인데 반하여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인 용익권인 점에서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자는 물권과 채권의 관계로서 비교된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은 전자가 물권이고 후자가 채권이란 점에서 설정의 요건·효력, 처분권의 보장, 존속기간, 투자자본의 회수수단, 비용상환의 청구, 소멸청구사유 및 소멸시의 법률관계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가진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그 실질은 같기 때문에,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도 그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朴鍾斗. 物權法. 三英社. 2002.3.10.
張在賢. 債權法各論. 현암사. 1999.9.10.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99.11.10.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9.5.15.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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