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원에 의한 국제법 적용사례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법원 1984년 5월 22일 선고, 84도39 판례 분석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본 사건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

III. 사건의 검토
1. 항공기불법탈취의 정의
2. 항공기불법탈취범에 대한 재판관할권
3. 본 사건과 비호관의 관계

IV. 본 사건 판례의 비판
1. 문제제기
2. 제국(諸國)의 공통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3. 본 사건 판례가 인정한 피고인들의 죄책
4. 항공기 납치 행위에 관한 조약과 국내입법
5. 사견

V. 결 어

본문내용

I. 사실관계

피고인 탁장인외 5인은 평소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중공여객기를 납치, 자유중국으로 탈출키로 공모하였다. 1983.5.5. 11:30경 중공민용항공소속 심양 발 상해 행 항공기 트라이던트비(B)-296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항공기가 중공 대련시 부근 해안상공 통과시 납치행위에 착수하여 이에 대항하는 항법사 왕배부와 통신사 왕영창에게 피고인 강홍군이 권총 1발씩을 각 발사하여 대퇴부를 각 관통시켜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 탁장인과 강홍군은 기장 왕의헌과 부기장 화장림의 머리에 권총을 겨냥하여 서울까지 비행토록 협박하여 기장과 부기장 등으로 하여금 승객 90명과 승무원 9명이 탑승한 위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시켜 서울방향으로 강제 운항케 하였다. 같은 날 14:11경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소재 비행장에 위 항공기를 착륙시킨 후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항공기를 강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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