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역활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지방자치와 국가의역활
1)부실한 지방자치
2)권한의 재배분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고

나.시민의 역활
1)시민참여의 정의
2)지방자치와 시민참여
3)시민참여의 기능
1.행정의 과도한 부담 경감
2.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추구
3.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4)시민참여의 제도화
5)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6)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 발전방안
1. 지방의회 측에서 협력해야 할 일
2. 시민단체 측에서 협력해야 할 일

Ⅲ.결론(시민의 역할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1990년대 밀어닥친 세계화의 물결도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는 이미 굳어진 지역적 격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역의 경제형편상 거대 자본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결국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독립성과 주체성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논리에서 "지방"이란 자주적이고 고유한 지역사회의 의미가 아니라 생산과 영리 활동을 유리하게 만드는 장소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이윤추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생태환경, 지역 고유의 관습과 전통,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은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되거나 효율성의 기준아래 종속되기 마련이다. 세계화로 재편된 경제체제 하에서는 국가와 대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만이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는 지역 외부에 위치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 환경과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경제개발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정부가 수도권 분산정책을 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사는 정치권력과의 유착, 국제자본과의 유대 및 금융경영-시장-기술 등에 관한 제반 정보접촉이 용이한 서울에 위치시킨 반면, 생산작업시설만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지고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의 공단에 배치했다. 서울에는 본사, 지방에는 공장이라는 산업적 계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산업 및 노동기능의 지역적 분화는 자연스럽게 지역 간 불평등관계로 굳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