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개정의 한계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헌법개정(개정권력)의 개념과 유형 1
1. 헌법개정의 개념 1
2. 헌법개정권력 4
3.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5
(1) 헌법개정권력의 주체 5
(2) 헌법개정권력의 행사방법 5
4.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6
5. 헌법개정의 곤난성과 불가피성 7
6. 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8
7. 헌법개정의 유형 10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10
1. 헌법개정의 방법 10
2. 헌법개정의 구체적 절차 11

Ⅳ. 세계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2
1. 미국헌법의 개정절차 12
2. 프랑스에서의 헌법개정 13
3. 독일의 기본법 개정절차 15

Ⅴ. 헌법개정한계의 학설 16
1. 서 설 16
2. 개정무한계설 17
(1) 개정한계설의 내용 17
(2) 개정무한계설의 논거 17
1) 법실증주의적 무한계설 18
2) 주권전능론적 무한계설 19
3) 법진화사상에 의한 무한계설 20
3. 한계긍정론 20
(1) 개정한계설의 내용 20
(2) 헌법개정한계설의 논거 20
(3) 자연법상의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설 22
(4)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에 의한 개정한계설 22
(5) 헌법규범의 가치질서에 의한 개정한계설 23
(6) 결단주의적 헌법개정한계론 23
(7) 통합론적 헌법개정한계론 24
(8) 사 견 24

Ⅵ. 우리나라 헌법 25
1. 대한민국의 개정절차 25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한계 28
(1) 내재적 한계 28
(2) 외재적 한계 29
(3) 실정법적 한계 29
3.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29
4. 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30

Ⅶ. 대한민국 헌법개정사 32
1) 역대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2
1. 1948년 건국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2
2. 1952년 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35
3. 1954년 2차 헌법개정(사사오입 개헌) 36
4.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의 내용 37
5. 1960년 제4차 헌법 개정 39
6.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39
7. 1969년 제6차 헌법 개정 42
8.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42
9. 1979년 8차 개정 44
10. 9차 개정 45

Ⅷ. 결론 47

본문내용

Ⅰ. 서 론

헌법개정이라고 함은 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의식적으로 그 헌법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즉, 헌법이라고 하는 법규범을 변경시키는 데는 단순히 법 형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을 많이 가진 문제로서 널지 인식되어 있다. 말하자면 헌법에는 정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헌법이론을 설명하는 태도에 자기 자신의 정책적 고려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 이론이라고 말하기에 매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서는 어디까지나 법 이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헌법개정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학자들의 논난과 연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학설상 대립이 상존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논구대상의 하나라고 본다. 우리 현행 헌법의 민주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개정이론 특히 한계문제에 대한 관심 유발로 이 계통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 하여 헌법개정이론을 재점검하고 장래 올지도 모를 일을 위해 한번 실마리를 잡아 보는 뜻에서 본론문을 실제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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