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제도와 주식회사 제도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 1
1.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란?
2. 주식회사 제도란?

Ⅲ. 재벌의 개념 3
1. 재벌의 개념 3
2.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 3

Ⅳ. 재벌의 지배 구조상의 문제점 4
1. 소유의 집중 4
2. 기회의 불균등 7
3. 기업 논리의 왜곡 8

Ⅴ.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9
1. 사외이사제도와 경영투명성 10
2. 소액주주운동과 실제사례 11
1)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11
2)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 13
3) 5대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13
4)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에 새로 포함된 데이콤 14

Ⅵ. 대기업 규제법 14
1. 5대 원칙의 반영 14
2. 3대원칙의 반영 15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6
1) 30대그룹에 대한 제제 16
2)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문제점(대기업 규제의 딜레마) 16

Ⅶ.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18
1. 소유의 분산과 경영의 합리화 18
2. 독과점의 규제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19
3. 일반 집중의 완화를 통한 업종전문화의 실현 19
4.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의 개선 20

Ⅷ. 대기업 규제의 개선방향 20
(1)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관계모색 21
(2) 시장친화적 재벌 개혁 21

※참고 문헌 및 자료※ 24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주로 문어발식 기업확장, 빚더미(무리한 차입) - 선단식 경영,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가족경영, 재벌 총수의 독단과 전횡, 정경유착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감-재경위]에 따르면 5대재벌, 수출입 은행 총대출금 절반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재벌이 수출입 은행 대출금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 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11조8천6백60억원으로, 이 가운데 48.9%인 5조8천24억원이 5대 재벌 그룹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재벌을 포함한 30대 기업의 대출금이 7조6백53억원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 한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10.9%인 1조2천9백87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제도는 그 본질이 왜곡되어 있으며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해 재벌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철학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주식회사 제도의 미래상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며,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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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er.chollian.net/~kasun85/mgt-outsidedirector.htm
·http://www.cfe.org/stock/essay/essay3.html
·http://www.cfe.org/book/book05/03/01.html
·http://www.cfe.org/book/book05/02/06.html
·http://www.cfe.org/book/book05/07/04.html
·http://www.hankooki.com/editorial/200107/e20010715173033e7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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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erge.joins.com/200102/200102_031.asp
·http://www.choson.com
·http://www.bittbank.co.kr
·http://air.cpnet.or.kr
·http://www.nanet.go.kr/nal/3/3-1-2/issu-177.htm#4
·http://emerge.joins.com/200102/200102_031.asp
·http://ngo.donga.com/cyber/cyber0529-finance.html
·http://air.cpnet.or.kr/mail2web/spic/jinbo/msg00306.html
·http://mceo.korea.ac.kr/newsletter_one_2.htm
·http://www.bittbank.co.kr/gongjuk/chuga(8,26).htm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9/200009230171.html
·전경련 "대기업 지정제도 없애야" (1999.12.26)조선일보
·30대기업대표 간담회 합의 전문 (1999.09.08)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구조조정 이후 대기업정책의 개선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0.3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개편방안,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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