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제도와 주식회사 제도

등록일 2003.05.3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 1
1.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란?
2. 주식회사 제도란?

Ⅲ. 재벌의 개념 3
1. 재벌의 개념 3
2.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 3

Ⅳ. 재벌의 지배 구조상의 문제점 4
1. 소유의 집중 4
2. 기회의 불균등 7
3. 기업 논리의 왜곡 8

Ⅴ.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9
1. 사외이사제도와 경영투명성 10
2. 소액주주운동과 실제사례 11
1)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11
2)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 13
3) 5대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13
4)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에 새로 포함된 데이콤 14

Ⅵ. 대기업 규제법 14
1. 5대 원칙의 반영 14
2. 3대원칙의 반영 15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6
1) 30대그룹에 대한 제제 16
2)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문제점(대기업 규제의 딜레마) 16

Ⅶ.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18
1. 소유의 분산과 경영의 합리화 18
2. 독과점의 규제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19
3. 일반 집중의 완화를 통한 업종전문화의 실현 19
4.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의 개선 20

Ⅷ. 대기업 규제의 개선방향 20
(1)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관계모색 21
(2) 시장친화적 재벌 개혁 21

※참고 문헌 및 자료※ 24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주로 문어발식 기업확장, 빚더미(무리한 차입) - 선단식 경영,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가족경영, 재벌 총수의 독단과 전횡, 정경유착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감-재경위]에 따르면 5대재벌, 수출입 은행 총대출금 절반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재벌이 수출입 은행 대출금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 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11조8천6백60억원으로, 이 가운데 48.9%인 5조8천24억원이 5대 재벌 그룹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재벌을 포함한 30대 기업의 대출금이 7조6백53억원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 한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10.9%인 1조2천9백87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제도는 그 본질이 왜곡되어 있으며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해 재벌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철학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주식회사 제도의 미래상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며,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hankooki.com/opinion/200006/h200006291654001A51233.htm
·http://user.chollian.net/~kasun85/mgt-outsidedirector.htm
·http://www.cfe.org/stock/essay/essay3.html
·http://www.cfe.org/book/book05/03/01.html
·http://www.cfe.org/book/book05/02/06.html
·http://www.cfe.org/book/book05/07/04.html
·http://www.hankooki.com/editorial/200107/e20010715173033e7000.htm
·http://user.chollian.net/~kasun85/mgt-outsidedirector.htm
·http://www.cfe.org/book/book05/02/06.html
·http://pspd.or.kr/pec/pec022000.html
·http://pspd.or.kr/pec/pec021998.html
·http://user.chollian.net/~soe1/gong4-3-1.htm
·http://100.naver.com
·http://emerge.joins.com/200102/200102_031.asp
·http://www.choson.com
·http://www.bittbank.co.kr
·http://air.cpnet.or.kr
·http://www.nanet.go.kr/nal/3/3-1-2/issu-177.htm#4
·http://emerge.joins.com/200102/200102_031.asp
·http://ngo.donga.com/cyber/cyber0529-finance.html
·http://air.cpnet.or.kr/mail2web/spic/jinbo/msg00306.html
·http://mceo.korea.ac.kr/newsletter_one_2.htm
·http://www.bittbank.co.kr/gongjuk/chuga(8,26).htm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9/200009230171.html
·전경련 "대기업 지정제도 없애야" (1999.12.26)조선일보
·30대기업대표 간담회 합의 전문 (1999.09.08)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구조조정 이후 대기업정책의 개선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0.3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개편방안,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1.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민주주의와 재벌개혁운동 / 경제민주주의와 재벌의 개념 / 재벌의 성장배경, 문제점, 재벌개혁의 필요성 / 대표적 재벌개혁운동의 개념, 방향 등(소액주주운동, 출자총액제한제도) 15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독재체제에 억눌려왔던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독재체제였던 시대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시되어왔지만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
  • [소액주주] 소액주주와 집중투표제도 29페이지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
  • [관리경제] 소액 주주운동과 기업의 지배구조 19페이지
    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되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1999년 3월에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 계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
  • 경제성장과 재벌 11페이지
    Ⅰ. 서론한국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재벌의 역할이 컸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것은 진실로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 갔던 주역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5대 재벌에서 10대 재벌로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는 무려 30대 재벌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
  • [경제원론]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 방안 9페이지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
  • [관리경제] 소액주주운동과 기업지배구조 14페이지
    지난 97년 우리 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제일은행 신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되면서 경영진의 사업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이어질 줄을 이었는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소액주..
  • 한국재벌체제의 문제점 7페이지
    배경 1990년대 초부터 재벌 총수들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평가하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정서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 과정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김영삼 정부는 '재벌을 배우자' 라는 구호를 내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시장경제 제도와 주식회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