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정책

목차

- 아동, 청소년의 개념

- 아동정책 : 의의, 관점, 유형, 분석방법, 선진국과 우리나라 아동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 청소년 정책 : 정의. 배경, 범위, 발전방안 등

본문내용

아동․청소년의 연령적 구분을 보면 아동은 6세부터 13세까지, 즉 초등학교 재학 중 및 그 전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키며 청소년은 14세～23세 전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법규는 해당규정에 따라 아동, 소년, 미성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에는 20세까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기 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의 연령과 청소년 기본법상의 연령은 대부분의 연령적 구분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령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Ⅰ.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의의
아동복지정책은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동의 복지증진에 있으나,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거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실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핵심 영역으로는 교육, 고용, 주거시설이고, 여기에 법, 보건, 소득, 교통안전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양서원>
․아동복지론<홍익재>
․아동복지 및 정책<학문사>
․청소년복지론<양서원>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사회복지정책론<나남>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