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에 관한연구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9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안락사의 개념
제1절 안락사개념의 정의필요성
제2절 안락사의 개념
Ⅰ. 서언
Ⅱ.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안락사개념
Ⅲ.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개념
Ⅳ. 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개념
제3절 결어

제2장 안락사의 개념
제1절 안락사개념의 정의필요성
제2절 안락사의 개념
Ⅰ. 서언
Ⅱ.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안락사개념
Ⅲ.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개념
Ⅳ. 환자의 임의성 여부에 따른 개념
제3절 결어

제4장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제1절 서언
제2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력사
I. 고대사회
II. 중세사회
III. 르네상스와 그 영향
IV. 18세기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경향
제3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
Ⅱ. 자기결정권의 근거
Ⅲ. 자기결정권의 한계
Ⅳ. 자기결정의사의 판단

제5장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동향
제1절 영미의 동향
Ⅰ. 개관
Ⅱ. 판례와 리론의 동향
Ⅲ. 립법동향과 유용성
제2절 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동향
Ⅰ. 개관
Ⅱ. 판례 및 리론의 동향
Ⅲ. 안락사의 류형과 정당성
Ⅳ. 안락사의 립법동향
제3절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동향
Ⅰ. 개관
Ⅱ. 안락사와 정당성
Ⅲ. 식물인간, 뇌사자의 생명단축과 정당성
Ⅳ. 안락사와 립법론

제6장 현행법상 안락사의 문제와 립법론
제1절 도태적 안락사
I. 서언
Ⅱ. 도태적 안락사의 사상과 근거
Ⅲ. 도태적 안락사에 대한 현행 형법상의 문제점과
제2절 광의의 안락사 -존엄사 문제-
Ⅰ. 서언
Ⅱ. 존엄사의 개념정의
III.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가능성과 립법론
IV. 존엄사에 대한 립법론
제3절 협의의 안락사
I. 서언
II. 고통의 의미와 그 제거의 필요성
III. 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Ⅳ. 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립법론
제4절 진정안락사
제5절 안락사의 립법의 과제와 전망
I. 안락사립법의 가능성과 기대되는 효과
Ⅱ. 안락사립법의 폐해
Ⅲ.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Literaturverzeichnis)

본문내용

IV. 尊嚴死에 대한 立法論

존엄사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다. 즉 미국의 자연사법이나 일본의 자연사법대안, 그리고 독일의 안락사대안 제214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폭넓게 적극적 존엄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다.
존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생명의 종기가 언제이냐를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전뇌기능의 상실에 생명의 종기를 두고 있는 입장과 종래의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 정지에 두고 있는 입장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뇌사인정이 결과적으로 살인의 방편으로 남용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리고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생명의 종기문제에 뇌사를 문제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생명의 종기를 종래와 같이 호흡과 맥박정지설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고 본다. 둘째로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인위적인 생명유지의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담하는 가를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자아의식적 활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뇌기능 이외의 불치의 질병으로 임종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죽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한 배려의 의무로 전환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나 해석적인 동의로 대체하여야 하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결정의 객관화를 위하여 미국처럼 병원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이들 意思를 보충하는 등 객관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불치의 질병으로 자살자가 변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그것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가 자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단지 방조만 했다면 입법론적으로 불가벌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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