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문화개혁-미국식개혁의 적합성 검토 연구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4,2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주류를 이룬 미국식 행정개혁의 적실성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개혁사례가 한국에서 적실성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러한 문화에 서구식 개혁의 메커니즘을 토착화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강인재·권해수 외 공저. 1998. 「행정사례문제」. 서울: 대영문화사.
강인재, 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
권해수, 1997,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8권 1호.
김만기, 1982. "중국.일본과 비교해 본 한국의 행정문화", 김운태 외,「한국정치행정의 체계」, 서울:박영사.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영평, 1994. "권위주의 시대의 반권위주의 행정가:고 건론", 이종범 편, 전환시대의 행정가-한국형 지도자론, 서울:나남출판.
김영평.최병선(편). 1993.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나남출판
김판석. 1994. 관리개혁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1015-1032.
박병련, 1998, "한국행정문화의 기층구조", 강인재, 이달곤외, 한국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백완기, 1982.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고려대 출판부.
삼성경제연구소 역. 1994. 선진행정의 길. M. Levin and M. Sanger, Making Government Work.
심익섭, 1988. "유럽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 보 22권2호.
오석홍. 1997. 행정의 문화. 행정논총. 35권 2호; 1-30.
오석홍. 2001.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사
유광호. 1995. {관료제도론-이론,역사,실제-}, 서울;대영출판사.
윤재풍. 1998. "한국에서의 행정연구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시론. 한국행정학회. 「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계식·문형표, 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서 울: 한국개발연구원.
이달곤, 1996,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인력의 운용방향, 「행정논총」.
이종범. 1995.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4권 제1호.
임도빈, 1998. "행정조직", 강인재.이달곤 외, 한국행정론, 서울:대영 문화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조석준, 1992. 한국행정학, 서울:박영사.
진재구. 1998. 성과급형 공무원 보수체계의 성공을 위한 조건. 지방 자치 1998년 5월호;54-58.
차재호·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Hofstede, G.H.,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acGraw-Hill.
함성득·남유진, 1999, 「미국정치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


목차

Ⅰ. 서 - 한국 행정의 새로운 이해필요 1

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1. 세계화(Globalization)의 양상 1
(1) 국가간 교류와 상호의존의 증대 1
(2) 국제기구의 역할증대 1
(3) 다양한 비정부조직의 등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 2
2. 제3의 민주화 물결 2
3. 지방화(localization)·지역화(regionalization) 2
(1)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 2
(2) 행정의 분권화 및 지방화의 필요성 2
(3)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의 중요성 2
(4) 지방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3
4.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3
(1) 정보화의 영향 3
(2) 정보화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의 영향 3
(3) 정보기술의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영향 3

Ⅲ. 미국의 행정문화와 행정문화 개혁 4
1. 미국행정문화 및 행정개혁의 고찰 필요성 4
2. 미국행정문화의 이념적 틀 4
(1) 민주주의 4
(2) 자본주의 5
3. 미국의 행정문화 개혁운동 - NPM중심으로 5
(1) 작은 정부 5
(2) 민영화와 민간위임 6
(3) 규제완화 및 절차와 규정의 간소화 6
(4) 정보의 투명성 7
(5) 고객중심 7
(6) 결과 지향적 행정 7
4. 미국식 행정개혁의 한계 7
(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 7
(2) 외재적 동기부여의 강조 8
(3)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혁 8
(4) 과도한 시장경제의 강조 8
(5) 민주적 책임성의 간과 9
(6) 조직내적 측면에 초점 : 조직간 조정의 문제 9
(7) 문화현상으로서의 행정 10
(8) 고객과 시민의 문제 10
Ⅳ. 한국의 행정문화 10
1. 한국 행정문화의 부정적 전통 10
(1) 권위주의 11
(2) 연고주의 12
(3) 형식주의 13
(4) 순응주의 14
(5) 온정주의 14
(6) 일반능력자주의 15
2. 한국 행정문화의 긍정적 전통 16

Ⅴ. 미국식 행정개혁과 한국행정문화와의 적합성 검토- 사례중심 16
1. 계약직 공무원 17
(1). 의의 17
(2). 현황 17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19
(4) 계약직 공무원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22
2. 성과급 24
(1) 의의 24
(2) 현황 25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27
(4) 성과급 제도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29

Ⅵ. 한국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31
1. 외국개혁사례 도입의 한계 32
2. 행정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제고의 필요 32
3. 행정개혁이나 정책 채택시 유의점 34

Ⅶ. 결 - 36

참고 문헌 38

<표차례>

<표 1> 국회의 계약직 공무원 현황 (1999년 8월 말 현재) 20
<표 2> 계약전문직 공무원의 채용확대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의견 24
<표 3 > 각국 고위공무원 채용제도 비교 26

본문내용

Ⅶ. 結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국가 경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으나, 한국행정은 '3
류행정' 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을 둿받침 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즉 인기위주의 정책에만 전력을 쏟아 부은 결과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자체의 문제보다는 채택시기의 성급성과 준비의 졸속성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된 경국대전을 완성하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간 요란하게 추진되었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캠페인성 정책들을 타산지석으
로 삼아 개혁의 원칙과 추구하는 목표, 평가시스템, 보상체계간의 효율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행정관료문화가 이러한 정책들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선결조건이 미비하다면 우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 한국의 계약제 공무원제도 2페이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목적은 일반적인 채용방법으로는 채용이 곤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가 채용계약(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보수 등)에 의해 채용하여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한국정부의 개혁 6페이지
    Ⅰ 한국정부개혁 논의의 필요성 한국정부가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는 아주 크다. 현대의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렇게 격동적인 환경에 발맞추어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
  • [모든과] 직업공원제의 확립방안 및 비판 6페이지
    실적주의 문제와 더불어 현대인사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이다. 이 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음에 비하여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미국의..
  • [한국행정학] 행정학 200페이지
    II. 행정학 연구의 최근경향 1. 다양한 접근방법의 채택 현대행정학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Anthony Downs, Gordon Tullock, Niskanen 등의 정치경제학적 ..
  • 행정관리의 주체 11페이지
    - 행정관리의 주체 본 리포트에서는 우선 행정관리의 주체인 공무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후, 관리자의 계층최고?중간?하급 관리층으로 구분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실상을 살펴보고 개선방향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 행정사 요약본 9페이지
    ‣ 정의 :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 층과 집단에 공..
  • [관료제도론]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직업관료, 한국 사회문화와 행정행태, 한국 행정문화 연구의 방향과 과제 8페이지
    5.1 서언관료의 가치관은 상당 부분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므로 주기적 재검토의 필요.5.2 사회문화와 행정행태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행위들 가운데 발견되는 고도의 유사성을 학자들은 사회문화라는 용어로 설명. 그러나 사회문화에 대한 명쾌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한국행정문화개혁-미국식개혁의 적합성 검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