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이행불능에 관한 사례 문제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행불능 사례문제 입니다.

목차

1.갑은 쌀가게를 하고있는 을에게 쌀 한가마를 집에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하엿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쌀을 쌓아둔 창고에서 불이나 쌀이 모두 타버렸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가지는 법률상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여라.

1) 문제의 소재
2) 을의 쌀인도채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검토
3)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갑,을이 쌀매매계약을 채결함으로써 갑은 대금지급채무, 을은 쌀1가마니의 인도채무를 지게되는데, 을의 쌀인도채무가 소위 이행불능에 빠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 문제의 결과에 따라 갑의 구제방안(을의 책임)이 다르게 될것이다.

2. 을의 쌀인도채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행불능의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와는 다르다.
(2) 이행불능의 요건
1)채권성립후에 이행이 불가능할것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있을것
3)위법성이 있을것의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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