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남북한 정치군사 협력 관계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서 론
Ⅱ. 해방후 남북한의 정치 군사 관계
Ⅲ. 김대중 정부 출범후 남북한의 정치 군사 관계
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목표
Ⅵ. 남북한의 정치군사 협력 : 가능성과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는 민족자족적인 남북한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거한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남북교류와 함께 남북해빙 기류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대신 ’친선정책‘이나 ’민족대단결 정책‘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이 거부감을 줄이고 친선적이며 타협적인 자세를 추구해야한다. 둘째, 북한이 외면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니라 북한이 희망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거하여 대화를 추진하는 편이 현명하다. 셋째, 북한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북한과 미국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다섯째, 남북한 학생간 교환학생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의 군사훈련 및 군사시설에 대한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군사학교 생도들의 교환교육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군비축소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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