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관계 및 발전방안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와 그 지방의회

와 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및 관계에 관한 논문자료 등을

조살한 것이며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 개선방안으로 마무리 했습

니다^^ 많이 다운받아가세염^^

목차

§ 목 차 §

Ⅰ.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형태
Ⅲ.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구성
4.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5.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
Ⅳ.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평상적 관계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비상적 관계
Ⅵ.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제도적 갈등요인
2. 의식 및 행태적 갈등요인
3. 정치 행정적 요인
Ⅶ.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Ⅷ.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기관대립형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재인식 재고
2. 지방자치의 주민 복지개념 도입
3. 발전적 관계정립의 전략
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합리적 조정
5.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능력 향상 및 상호간의 인식제고
6. 공동참여기회의 확대
7. 바람직한 자치환경 조성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와 주체로서의 인격을 가진다.
(2) 공법인 : 공공사무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3) 지역단체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형성되는 지역단체의 일종이다.

2. 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 전국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지닌 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ⅰ) 서울특별시 ⅱ) 광역시 ⅲ) 도 ⅳ) 시ⅴ) 군 ⅵ) 자치구(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가 있다. 시의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일반 구는 자치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수한 광역적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광역법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합은 시·군간에는 시·도지사, 시·도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가능하고 특별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특별일선기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병존하는 중층구조(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읍·면·동은 단순한 행정계층이지 자치계층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은 3∼4단계이나 자치계층은 2단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계층의 합리적 축소가 요망된다.

(1) 단층제 :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 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이 곤란하고,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며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중층제 : 중층제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이상인 경우로서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에 업무분업이 가능하고, 중간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하며, 중간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계층기관을 고유중간자치단체화 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행정기능의 중첩 및 이중행정의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이 계층 간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지체와 낭비를 초래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는 광역행정단위로 상급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 싸이트 §


◆ 지방행정론 안용식, 강동식, 원구한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0

◆ 지방자치론 김영종 형성출판사 2000

◆ 지방자치론 조창현 박영사 2000

◆ 지방자치론 김원총 바탕 2000

◆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1994

◆ 지방자치행정론 김영기 대영문화사 1997

◆ http://www.kcounc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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