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군범죄와한미행정협정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A.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B.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C.한미행정협정(SOFA)
1.SOFA 란?
2. 주한미군의 문제
3. SOFA 개정협상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4. SOFA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1.SOFA 란?
한미행정협정으로 지칭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이란 타국에서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국가의 주권기관인 외국군대가 타국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상호 조약에 의하여 파견되고, 파견된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주둔국에서의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파견국과 주둔국 사이에 국제조약를 체결하는데, 이것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한국에 미군이 파견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이고,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문서는 SOFA이다. 미국은 세계 85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 군대를 파견하는 사항은 원래 미국상원의 비준동의사항인데, 편의상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대 파견의 지위협정을 상원의 동의없이 관행상 행정부의 단독으로 체결해왔다. 그래서 행정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이 미국의 이름을 모방하여 미일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은 외국군대의 파견.접수 그리고 법적 지위규정을 국회비준을 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라는 명칭이 옳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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