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금지는 타당한가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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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서 저작권 협회 및 음반 업계와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소리바다의 금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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