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영어] 국제 비즈니스 계약분석(라이센스)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머리말
제목 및 당사자 표시
WITNESSETH
Article 1. Definitions
Article 2. Grant of License
Article 3. Sales Information
Article 4.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ces
Article 5. Improvements
Article 6. Payment
Article 7. Supply of components, parts and raw materials
Article 8. Records, Auditing and Reports
Article 9. Warranty
Article 10. Duration and Termination
Article 11. Use of Trademark and Brand Name
Article 12. Patent Infringement
Article 13. Secrecy
Article 14. Taxation
Article 15. Arbitration
Article 16. Effective Date
Article 17. Applicable law
Article 18. Force majeure
Article 19. Notices
Article 20. Language
Article 21. Entirety

본문내용

내용분석: 제목 및 당사자 표시란에 관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거의 기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논점은 없는 편이다. 먼저, 제목은 당해 계약서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Agreement라고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제목 표시 부분에서 '라이센스'냐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원’이냐의 문제는 다소의 상이한 개념차이와 효과가 있지만, 계약서의 법적 효력판단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조문의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문의 실제적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당사자 표시란에서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적용될 당사자를 적절히 확정(특정)하는 일이다. 당사자를 확정·특정한다 함은 당사자의 구체적 이름(회사명·명칭), 본사 또는 주 사무소의 주소, 설립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당사자를 제3자와 확연히 구별지움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특정·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위반 등에 대한 권리구제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 제품이나 중재를 신청해야 할 지가 불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라이센스계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는, 개인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주민등록번호(또는 이와 유사한 신분확인번호), 여권번호 등을 사용하면 그 확정성(특정성)이 제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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