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행정론] 내부고발자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2. 정의

Ⅱ.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내부고발제도의 국제적 경향
2. 내부고발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Ⅲ.운영실태
1.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의 반응
1) 조직의 반응
2) 동료들의 반응
2. 내부고발의 방법
1) 실명내부고발제와 익명내부고발제
2) 자발적·의무적 내부고발제와 강제적 내부고발제
3.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
4. 내부고발자 보호법제의 장·단점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문제제기

조직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고발제도는 오늘날 정부 통치시스템(governance system)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면서 글로벌화에 의한 각국으로의 확산 경향과,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단위들에 의한 도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패방지법 제정(2001.7.24 제정, 법률 제6494호)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내부고발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거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국가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현행 부패방지법에 마련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내부통제기제로서 내부고발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제도는 특정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2. 정의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이란 영국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 집단의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외부에 고발하여 알리는 그 집단의 조직원, 즉 「내부고발자」를 이르는 속뜻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내부의 동료가 동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일종의 양심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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